핸드폰분실 습득신고 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

핸드폰분실 습득신고 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

타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오 사용하는 경우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웠을 때 습득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고서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법과 유실물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2. 절도죄

하지만 경우에 다라서는 절도죄로 의율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소유의 분실한 핸드폰을 주운 장소가 학교나 병원, 은행, 카페, 식당, 오락실 등과 같이 특정 관리인이 있는 제한된 장소에서 습득한 핸드폰을 관리인에게 주지 않고 임의대로 가지고 나온 경우 핸드폰 본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의율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명시된 절 돼 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형량만 두고 본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보다 훨씬 강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3. 유실물법

습득한 분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법에서 정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말고도 유실물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습득한 핸드폰을 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한받은 소유주는 핸드폰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핸드폰에는 IMEI라고 하는 고유식별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입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의 IMEI 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해서 사용하거나 불법유통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이 3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 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 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핸드폰분실 습득신고 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