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사유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사유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사유가 생겨서 발급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이라고 해서 당연히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 골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사유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필요 사유를 예로 들어 보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할 때 세대 분리해서 전입신고할 때 필요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1.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발급

 

 

개인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발급을 위해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두 세대주가 하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임대료를 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표준양식이나 법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감 및 환급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무상거주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전월세 부분에 대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본인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거주_사실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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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필요한 경우 외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함부로 써주었다가는 나중에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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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